'국토위 통과' 검색결과

재초환 규제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족쇄 여전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규제 강도가 17년 만에 완화됐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8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부과 구간도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청약 당첨 후 입주를 앞둔 4만여 가구 주민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모습이다.20년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까지 감면지

2023-12-30

분당·일산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전문가들이 본 우려점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와 노후한 원도심을 재건축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연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4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지난 12월 8일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2023-12-30

동탄·구리는 안 된다?…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준은 [이코노Y]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별로 특별법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와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피해자 인정 기준이 높고 일부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2023-05-01

김병욱 의원 “깡통전세 피해 속출에 국회도 법안 마련 나서”[이코노 인터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도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민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관으로 운영하

2023-04-03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2023-02-17

“보증금 안 돌려주는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한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 장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

2023-02-15

박홍근 더민주 원내대표 “임대차3법, 원칙적으로 지켜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명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인수위 방침에 대해

2022-03-29

“공항이라 낙하산 인사?”…규정대로 뽑았다는 한국공항공사

“공항이라 낙하산이 이렇게 많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시절 진 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수석보좌관 출신이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낙하산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

2021-10-15

[스페셜리포트 행복주택②] 도심 땅 확보, 지자체·주민 합심 ‘절실’

행복을 꿈꾸며 서울로 온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 수단으로 ‘행복주택’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매우 적어 행복주택 입주는 복권 당첨 확률에 버금갈 정도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다. 바늘구멍을 통과했어도 비좁은 공간의 불편을 감수하며 버텨야 한다. 청년의 주택 갈증을 풀어주겠다며 시작한 청년 주택 사업의

2021-06-11

[9년째 방치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벌 미약한 현행법이 부동산 투기·범죄 키웠다

김영란법 중 ‘이해충돌 방지’는 빠져… 목소리뿐, 논의 미루다 모두 자동 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몇몇 직원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뿌리 깊은 구조적 부패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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